누리꾼 "제4이동통신 도입 등 경쟁 활성화가 해답"

22일 공개된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요금할인 확대와 보편 요금제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것은 '공약 후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가장 확실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기획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설정된 것 자체가 부당 특혜인 데다 망 설치비용을 모두 회수했으므로 기본료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를 반대한 미래부는 통신 재벌 3사를 비호했다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요금 인가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인가제는 이동통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요금할인율을 30%로 상향하고, 보편 요금제는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전체적으로 국민적 기대와 비교하면 매우 미흡한 대책"이라며 "단시일 내 일반 이용자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요금할인 5%포인트 상향밖에 없어 공약 후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녹소연은 "3월 기준 실제 요금할인 가입자는 1천238만명이며, 인당 월평균 2천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가입자의 기본료 1천원을 인하해준 것보다 대상 범위나 효과를 볼 때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 기준 요금할인 대상이 되는 데도 정보 부족과 재약정 부담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1천18만명에 달한다"며 "소비자가 이른 시일 내에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도 "체감하기 힘든 안이라 실망스럽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공약은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누리꾼 역시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네이버 아이디 'ohjs****'는 "할인율 5% 올리려도 이 난리를 쳤나"고 했고, 'chmm***'는 '전면 폐지가 힘들면 단계적 폐지라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lsyu****'는 "데이터 쓰는 2G와 3G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제4이동통신 선정, 국내 시장 개방 등 경쟁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다음 아이디 'she**'는 "통신사가 3개라 경쟁은 하지 않고 담합을 한다"며 "외국 통신사 하나를 더 허용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