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와 정보통신기술(ICT)업계는 9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판을 깔아달라고 새 정부에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연구자들과 기업인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틀을 갖춰달라는 주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합리화, 정부 조직개편, 국가발전전략 수립, 혁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또 연구자들과 기업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 = 과학기술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엔진 창출을 위해 새로운 프런티어 개척에 나서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도 연구개발(R&D)의 자율성·창의성·도전성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R&D 관리의 총체적 프로세스를 혁신해야 한다. 현장에서 열정과 자부심으로 연구개발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또 기술 이전의 장애를 제거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야 R&D 투자 대비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계의 사기 진작이다. 하향식으로 큰 틀을 바꾸기보다는 상향식으로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전국의 연구현장에서 기술이전이 부진한 R&D 사업을 한데 모으는 '신문고'를 설치해 맞춤형 솔루션을 찾아낼 것을 제안한다.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시스템도 중요하나 그에 못지않게 '인선'이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이 단순히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 지금 세계는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혁명적인 변화의 변곡점에 와 있다. 시대의 흐름을 읽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도 있기를 희망한다.'

▲ 황창규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 회장 =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정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ICT 인프라는 4차 산업혁명 성공의 열쇠다. 차세대 네트워크인 5G 구축을 비롯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해 5G 등 ICT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 KTOA는 새로운 정부와 통신산업 발전을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 한성숙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 혁신 산업을 바탕으로 국가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새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디지털경제부'(가칭) 같은 조직이다.

디지털경제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혁신 산업의 진흥 기능을 모으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역할을 담당했으면 한다. 규제가 없거나 모호한 영역에서 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살려야 한다.

토종 기업이 외국 기업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역차별 규제를 조속히 해소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규제 수준을 맞춰주길 기대한다.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성장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미국혁신전략',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와 같은 국가전략·로드맵의 수립을 당부한다. '데이터 테크놀로지'로 요약되는 혁신산업에 대한 기반도 조성해야 한다.

수출 효자 역할을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전자 상거래 진흥을 통한 일자리 확대도 핵심 과제다. 핀테크와 020(온라인·오프라인 연계) 등 신산업 육성, 글로벌 협력 강화 등에서도 새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 외국에서는 게임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주목하고 있다.

인공지능(AI)·로봇기술·가상현실(VR)·생명과학 등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ICT 융복합 기술들이 이미 게임산업에 적용·발전돼 왔기 때문이다.

게임산업을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내 게임산업은 여러 정부 부처가 담당하는 여러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이런 규제들이 본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토종 기업들의 성장 속도만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정부는 부처 및 관련 법률의 일원화를 통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팀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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