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새로 부상하는 우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민간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법률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주 공간으로 발사한 인공위성에 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일정액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주 공간에선 민간기업이 쏘아 올린 위성이 의도치 않게 다른 위성에 부딪힐 수 있는데, 영국과 네덜란드는 손해배상을 포함해 이에 대비한 법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선 현재 위성 발사 시 추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간 보험에 더해 정부 보조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향후에는 이를 우주 공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 정비와 기업 참여 방안을 포함한 '우주산업 비전'을 5월께 마련,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뿐 아니라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 연내 우주 분야 '비즈니스 컨테스트'를 열고, 정부와 연계된 금융기관이나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 역할도 하기로 했다.

소형 로켓 부문에선 민간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운영되는 가고시마(鹿兒島) 현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와 우치노우라 우주공간관측소 외에도 새로운 발사장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다.

전 세계 우주사업 시장은 2천억 달러(약 227조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애스트로 스케일'은 2019년 상반기에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형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며 미국의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 X는 4천기 이상의 위성을 활용해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우주개발 핵심 기구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은 2017년도에 초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한 기종의 로켓 8기를 쏘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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