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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때 도입한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규제'도 폐기 위기규제 무력화시 통신 사업자가 이용자 정보 수집·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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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4 16:08 ㅣ 수정 2017.03.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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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취지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규제를 폐기하기로 결의했다.

이 규제는 통신 사업자들이 인터넷 검색 기록 등 이용자 데이터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로, 오바마 정권 말기인 작년 10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만들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공화당이 우위인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간) FCC의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시행을 막는 공동 결의안을 표결에서 50대 48로 승인했다. 결의안은 내주 하원 표결도 앞두고 있다.

이 결의안은 FCC가 인터넷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다른 비슷한 규제도 제정할 수 없도록 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공화당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은 "혁신을 억누르는 불필요하고 혼란스러운 규제"라고 취지를 밝혔다.

애초 올 연말 시행 예정이던 FCC 개인정보 보호규제가 무력화하면 버라이즌이나 컴캐스트 등 미국 통신업체들이 동의 없이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 정보와 앱 활동 등을 추적하고 공유할 길이 열린다.

업체는 이렇게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광고나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에게 팔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

FCC 개인정보 보호규제는 사업자의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활동에 제한을 뒀으며, 소비자들도 앱 사용 기록이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통신 사업자와 공유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규제 반대론자들은 '민감한 정보'의 정의가 너무 폭넓고, 통신 사업자만 규제하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웹 회사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컴캐스트 등 통신 사업자들은 '21세기 개인정보 연합'이라는 로비 단체를 만들어 그동안 FCC 개인정보 보호규제에 반대하는 로비에 힘써왔다.

상원의 규제 폐기 표결에 통신업계는 환영하고 시민단체 등은 반발했다.

전미케이블TV통신협회(NCTA)는 "FCC의 잘못된 접근을 뒤엎으려는 조치를 지지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일관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성명을 내 "상원이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등 대형 인터넷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미국인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희생하는 표결을 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프랭크 팰론(뉴저지) 하원의원도 성명에서 "우리 개인정보가 어느 때보다 취약한 시기에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인들의 몇 안 되는 개인정보 보호 틀을 없애려 해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국제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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