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개최된 '차기정부 게임산업정책,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제4차산업혁명의 이끄는 게임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게임 규제 철폐와 전담 정부부처인 '콘텐츠미디어부'의 신설 의견 등이 제기됐다.<사진=정종희 기자>

김병관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서 위정현 교수 주장

[본지단독] 제4차산업혁명의 이끄는 게임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게임 규제 철폐와 전담 정부부처인 '콘텐츠미디어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차기정부 게임산업정책,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단법인 콘텐트경영연구소소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 위정현 교수가 기조발제을 진행했다.

위 교수는 "10년전만해도 세계 게임산업을 주도했던 한국의 게임산업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동안 경제혁신, 규제완화를 말하면서도 게임산업은 규제중심의 정책을 펴는 이중잣대를 들이대 산업경쟁력이 지속적 하락하고 결국 중국 게임산업에 역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 퇴조를 불러온 규제로 지난 2011년 셧다운제 실행, 게임을 마약과 동일하게 여기는 4대중독법 등장, 2015년 성인 결재 한도 제한 등을 들었다.

이어 위 교수는 게임산업 부활 및 글로벌 시장 개척 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 진행돼야 할 6대 게임산업 과제를 제시했다.

6대 게임산업과제로는 ▲각종 규제철폐 ▲ 대기업과 중소개발사간 공정경쟁과 산업 생태계 복원 ▲글로벌 진출 활성화 ▲ 제4차산업혁명이 기반재로 게임기반산업 융합 ▲ 게임스타트업 활성화 ▲ 게임과 교육의 결합을 통과 게임으로 구성된 교육플랫폼 구축 등을 들었다.

위 소장은 "앞으로 제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게임은 인간과 인간은 이어주는 존재이면서 인간의 감성과 연대감을 기반으로 발전이 예상된다"며 "산업분야로 VR(사상현실)과 AR(증강현실)기반 게임과 AI(인공지능) 및 로봇이 게임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게임개발이 유효하다"고 부연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지원 기능과 미래창조과학부츼 미디어육성기능과 상업방송 부분을 합해 '콘텐츠미디어부(가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위 소장은 "'콘텐츠미디어부(가칭)'는 게임 등 콘텐츠산업과 미디어를 관할하고 R&D(연구개발), 글로벌 진출지원 등 산업 육성기능, '게임산업 전략위원회'를 설립해 민간주도의 전략을 수립하는 싱크탱크로 '게임산업전략위원회'설치 등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게임회사 웹젠 회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직접 패널로 참여, 게임산업발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현재 게임이 문화콘텐츠 수출에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함에도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게임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게임을 규제대상이 아니라 문화콘텐츠로서 관점에서 바라보고 진흥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산업협회가 하나로 융합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와 언론 등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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