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각종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여대 이모교수가 포함된 연구팀이 정부연구과제를 불법으로 수주한 내용을 폭로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각종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점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이화여대 이모 교수가 포함된 연구팀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정부 연구과제를 불법수주한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 이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50억원 연구과제 기획위원으로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작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를 신청해 8억2천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연구과제들은 보통 연구과제 공모전에 연구단장(PM)이 주재하는 전문가그룹의 기획회의를 통해 ‘과제제안서’가 작성되고, 이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한국연구재단이 사업공고를 내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사업참여 신청을 하게 된다.

이 교수는 연구과제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과제제안서의 내용을 도출하고, 초안을 검토하는 일까지 직접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됐다.

결과적으로 이 교수는 심사위원으로서 문제를 내놓고 스스로 학생자격으로 문제를 푼 셈이다.

신 의원측은 이 교수가 과제제안서(RFP) 최종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가 해당 과제를 신청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 회의에는 이 교수 과제의 연구참여자인 신모 교수를 참석하게 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TOP-DOWN 방식의 정부 연구과제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설계한 기획위원이 연구과제를 신청하고, 연구책임자로 선정되는 것은 건설사 입찰비리와 다름없는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며 "이 교수가 마지막 RFP(과제제안서) 최종 검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인 신 교수가 참여해 결과적으로 다섯 번의 회의 중 4번의 회의에 관여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 연구과제의 기획, 평가 등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김모 단장(PM)은 2014년 2월에 임용된 이후, ▲2014년 3월에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되었고, ▲올해 3월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는 등 현재까지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정유라 특혜 의혹과 맞물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연구과제를 기획 평가해 공정하게 연구비를 배분해야 할 단장(PM)으로서 정당의 당적을 갖는 것은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이화여대 연구팀의 50억 연구비 수주에 문제가 없었는지, 연구재단 차원의 재조사를 실시하고, 김 모 단장이 기획 평가해 진행했던 56개 과제 743억원의 연구비 공모과정을 검토해 이와 같은 불공정한 사례가 없었는지 전수조사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두연 기자  dyhwang@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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