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적인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르면 2018년부터 국내 자동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는 정부가 자동차업체들에 연간 판매량중 일정 비율을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팔도록 할당하는 하나의 환경규제 제도다.

▲ 조경규 환경부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에도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도입 시기와 의무 판매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친환경차 판매는 부진한 상태다.

실제 지난달 말 현재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총 2천401대로 올해 목표량인 1만대를 크게 밑돌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의 경우 노조 파업과 수출물량 증가 등 영향으로 정부가 구매를 신청한 4천812대 중 절반 가량인2천157대가 출고되지 못했다.

조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논란까지 불거진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의 경우에는 '경제 또는 환경 보전이 우선이냐'는 20년 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립공원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시범 사업조건을 충족시켰다면 20년 간 논란을 끌어온 것을 중간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종희 기자  jhjung2@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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