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16 국제법률 심포지엄에서 백강진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재판관(왼쪽)과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대담을 하고 있다.

정보와 기술의 융합이라는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 변화가 성공하려면 사법부와 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18일 서초동 청사에서 연 '2016 국제법률심포지엄'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슈밥 회장은 "4차 혁명의 많은 이슈가 법적인 이슈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차 혁명으로 돌출되는 기회를 포착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면서도 동시에 일반인들의 삶도 지켜줘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기술의 발전과 그런 발전이 모든 사람의 삶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시시각각 변하고 발전하는 기술의 틈바구니에서 개개의 인간이 그들의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법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슈밥 회장은 4차 혁명에서 사법의 역할을 보여주는 예로 모바일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우버 택시'를 들었다.

그는 "스위스에서는 우버 택시로 인해 교통체계가 바뀌고 새로운 법적 문제가 생겼다"며 "스위스는 지난주 우버가 사업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고 이는 단순한 제품의 혁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적인 혁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기업과 정부, 국민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원칙을 구축하기 위해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슈밥 회장은 "기업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국제법과 글로벌 사회의 여러 이론은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며 "기업과 정부, 국민, 사법부가 협업을 통해 관련 원칙을 구축해야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의 '알파고'가 몰고 올 변화 속에서도 사법부는 감수성과 통찰력을 갖춘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하며 AI에 맡길 수 없는 고유의 역할·분야가 무엇인지 거듭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일부 전문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장 많은 충격을 받을 분야의 하나로 법조계를 꼽고 있다"며 "사법부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세심한 감수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을 예견할 수 있는 통찰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돼야 할 사법의 가치와 법조인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에 맡겨서는 안 될 사법의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슈밥 회장을 비롯해 오렌 에치오니 앨런인공지능연구소장과 프레더릭 레더러 미국 윌리엄 앤 메리대 로스쿨 교수, 조슈아 워커 렉스 마키나 설립자 등 세계적 석학들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이후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했다.

윤승훈 기자  yoon3@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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