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연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누진제 개편안을 언제 마련해서 시행할 것이냐'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 장관은 또 김 의원이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5일 국감에서 '11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한전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러면서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이 "동절기 혹한이 오기 전에 개편하려면 11월 말까지는 완료해야 한다"고 하자 "동절기 대비도 감안해 연내에 발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장 위원장이 "11월도 '연내' 아니냐"고 되묻자 "제가 판단해서 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어 주 장관은 누진제를 꼭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방식이 원격 전력 검침·관리 장치인 스마트미터(AMI)를 이용하는 것인데,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주 장관의 발언이 있은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본격적인 동절기 개시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의 발언이 11월까지는 개편안 마련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날 국감에서는 개편안 마련이 12월로 넘어가면 겨울철 전기요금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산업부는 "요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 등 필수 행정절차 외에도 공청회, 국회보고 등이 필요하다"며 "주 장관이 연내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한 것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개편안을 시행하는 시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장관의 '연내 개편'과 조 사장의 '11월말 개편안 마련'은 사실상 같은 취지의 발언이며 산업부는 동절기에 국민들이 난방비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누진제 개편 작업을 적기에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형구 기자  hkkang@a-news.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