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반도체 제조사 퀄컴이 10억 달러(약 1조955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중국 정부에 낼 것으로 보인다.

퀄컴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간 벌금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퀄컴이 이르면 9일(현지시간) 이 같은 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퀄컴이 지난주 발개위와 이런 방안을 협의했으며 중국 내 특허 사용료를 3분의 1가량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퀄컴이 내게 될 벌금은 중국이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대 액수다.

발개위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 중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고 있다며 2013년 11월부터 퀄컴을 반독점법 혐의로 조사해왔다.

실제로 퀄컴은 지난해 9월 끝난 회계연도에 전체 매출 265억 달러 중 절반가량을 중국에서 거뒀으며 이중 특허 사용료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개위 쉬쿤린(許昆林) 가격감독검사·반(反)독점국장이 이날 퀄컴을 지목하며 "곧 새로운 반독점법 벌금 합의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다만, 중국 내 산업계 및 법조계에선 발개위가 해외 특허사용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발개위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국 삼성전자 등 최소 30개의 외국 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춘식 중국통신원  libin@itu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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