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등으로 인한 '4월 위기설'이 건설업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28일 내놓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토지 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주목하며 정부가 4월 위기설을 방치하지 않고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공사비 현실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 3조원 유동성 공급에…"위기설 잠재울 것" 평가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중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에 주목하며 "4월 위기설을 방치하지 않고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의 이런 대응으로 "위기설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니 정부가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사업 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바람직하다"며 "부실 PF 연착륙과 양호한 사업성을 갖춘 사업지의 인허가·착공 물량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사 토지 매입의 경우 "토지 자금보다 부채가 커 브릿지론 이후 본PF를 받기 어려운 사업지나 자금 마련이 시급한 건설사가 토지 매각 대금으로 부채 상환을 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체 건설업계의 규모를 볼 때 3조원이라는 액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지해 팀장은 "LH의 예산 범주에서 유동성을 지원할 방법을 찾는 것 같다"며 "정부가 과거 PF 연착륙 대책을 내놨을 때 '50조원+α'를 제시한 것을 생각하면 전국 단위로 볼 때 3조원이 엄청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공사비 인상에 공공공사 유찰·민간공사 중단 해소 기대

적정 공사비 반영에 대해선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춘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적정 단가를 개선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시류에 부합하는 적절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건설 투자 위축과 경기둔화의 주원인 중 하나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라며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돼 유찰 반복 문제가 다소 완화되고, 정비사업 등 민간공사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윤지해 팀장도 "그동안 건설사들이 공공공사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장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비 현실화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 팀장은 "공공 분야 공사비를 올리면 이제 공공 쪽에서도 저렴한 분양가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생겨난다"며 "공사비 상승의 신호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함 랩장도 "비용 증가가 아파트 등의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내집 마련 부담이 당분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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