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전략 산업인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 첨단전략산업 위원회' 회의를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의결했다.

오는 2047년까지 68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에서 정부는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나간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이라고 표현했지만, 세계적인 투자 보조금 경쟁 상황을 거론하면서 향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시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정책 방향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다른 나라의 (투자) 인센티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내 투자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보고 있다"며 "보조금만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을 포함해 인센티브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현재 보조금 없이 투자 세액공제 중심의 반도체 투자 유인 정책을 펴고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15%인데, 올해까지만 한시로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분야 정부 지원 예산을 올해 1조3천억원으로 책정, 작년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 인프라·투자 환경 ▲ 생태계 ▲ 초격차 기술 ▲ 인재를 4대 중점 과제로 정해 반도체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중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는 2047년까지 경기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62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경쟁 격화에 대비해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미국, 일본 등과 같은 투자 보조금 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반도체 기업인들은 지난달 2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투자 보조금 신설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속 과제로 남겨둔 투자 보조금 도입 검토 외에도 현행 첨단 전략산업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평택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국비 1천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한다.

또 기반 시설 국비 지원 규정을 개정해 총사업비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인다. 특화단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한편,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공모 접수를 한 결과 인천, 수원, 고양, 성남, 시흥, 충북, 대전, 강원, 경북, 전남, 전북 등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선도 기업 투자 계획, 기반 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으로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7월 3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평택 등 7곳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정부는 기반 시설 우선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전방위 지원으로 600조원대로 예상되는 민간 투자를 적기에 끌어내 전략 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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