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애플코리아 등 단말기 제조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인상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2일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통신 3사·제조사 대표 간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방침을 밝혔으며, 법 폐지 전이라도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다만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아직 현장에서 기대만큼의 지원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방통위는 전날 부위원장의 현장 방문과 이날 위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통신 3사 및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과 만난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U+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반 심의관은 "전환지원금 부분에 관해 통신 3사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로 했고 제조사도 일정 부분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금이 얼마나 더 인상될지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제조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기에 정확한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우리의 희망 사항"이라고 밝혔다.

초기 전환지원금이 프리미엄 단말기 위주로 지급되는 데 대해서는 "각 사의 우선순위가 고가 요금제를 쓰는 우량 고객 빼앗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쟁이 활성화되면 도미노 효과로 중간요금제로도 (전환지원금이) 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반 심의관은 단통법이 아직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환지원금 지급이 이통사들에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는 "법을 폐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 혜택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됐다.

반 심의관은 제조사들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김홍일 위원장이 전환지원금뿐만 아니라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도 당겨서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했고, 삼성전자도 조기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다만 고가제품만을 출시해온 애플 측은 명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환지원금을 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반 심의관은 전환지원금 지급이 알뜰폰 육성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알뜰폰을 위해서 경쟁을 축소하면 국민 후생이 증대되지 않는다"며 "알뜰폰 업체들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방통위가 역할을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정종희 기자  jhjung2@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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