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보호 정책을 논의했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보호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2024년 보호 계획을 의논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공공분야 기반 시설 보호 실태 점검 결과, 에너지·교통·금융 분야 등은 관리가 우수했으나 의료 분야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을 개정하며, 민관 합동 '사이버 공격 대응 실전 훈련' 등을 통해 공공 기반 시설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민간 분야 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해 본인 확인시스템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관리기관 시스템의 지정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물리적인 재해·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평가 항목을 추가해서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내실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사이버 스파이더'를 추진해 나간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를 논의하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439개에서 444개로 확대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보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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