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대전과 경남 사천, 전남 고흥을 세 축으로 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통해 2045년까지 우주산업 규모를 100조원으로 키우고 1천개 우주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클러스터 인프라 확충과 연계 강화를 위해 위성 개발부터 발사까지 클러스터 내에서 모두 수행하는 연구개발(R&D) 사업 '삼각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월 개청할 우주항공청에 우주산업을 전담하는 '우주항공산업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이런 내용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 ▲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 확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9대 과제가 담겼다.

◇ 민간발사장·위성시험시설 구축…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우선 우주산업 인프라 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올해 착수하는 6천억원 규모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구축사업'과 4천억원 규모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 신규 조성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 로켓 발사장을 구축하고, 진주에 위성시험 인프라인 우주환경시험시설을 구축한다.

3개 클러스터별 기업 지원 등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센터도 구축한다.

경남 사천에는 위성 개발을 위한 클린룸 등을 포함한 위성개발혁신센터를 구축하고, 고흥에는 발사체 구성품 제작이 가능한 대형 3차원(3D) 프린터 등 장비와 성능평가 시설을 담은 발사체기술센터를 구축한다.

대전에는 우주인재양성센터를 구축해 도킹, 우주 로버 등 기술을 배우는 우주교육 실습실 16곳을 구축하고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흥에는 2030년까지 173만㎡ 규모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예타를 면제해주고, 산단 지정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 우주펀드 1천억 규모 조성…국내 발사체 이용 위성 재정지원

삼각별 프로젝트는 3개 특구 간 연계를 위해 마련된 지역 협력형 인공위성 개발 프로젝트다.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위성 개발 전 주기를 클러스터 내에서만 해결해 클러스터 간 교류와 협력을 도모해 대전과 경남, 전남을 잇는 '우주길'을 개척한다는 목표다.

또 기존 2027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던 우주분야 전용펀드를 1천억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펀드 약정총액의 20~30%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내 유망 입주기업에 투자하도록 해 우주 기업들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또 반도체 등 우주 분야 소재·부품·장비 고도화와 국산화를 지원하고, 기업이 국산화를 추진하면 개발 비용 일정 부분을 매칭하는 지원에도 나선다.

클러스터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국내 시험 인프라 활용 기회와 우주 환경시험 비용감면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국내 발사체 기업 발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위성은 기술지원과 R&D 및 재정지원을 하고, 우주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 자문과 마케팅 지원에도 나선다.

◇ 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추진…해외 연구기관·클러스터와 국제교류

정부는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 5개년 기본계획,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등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별도 제정한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거점센터에 창구를 마련해 규제를 개선하며 국토와 환경 분야는 규제 특례도 검토한다.

대전 특구를 우주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구축해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를 교수진으로 임용하고 실무형 인력을 매년 1천500명 이상 양성한다.

큐브위성 전용 개발 지원센터를 구축해 초소형 위성 개발을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R&D) 기반 인재 양성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해외 우주 연구기관 및 대학과 연구 협력하고, 대학원 공동학위제 발굴 등 우주교육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 프랑스 툴루즈 등 해외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고 3개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번갈아 가며 여는 국제교류 행사도 개최한다.

정부는 클러스터 비전 추진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사항을 의결하고 올해 하반기 별도 법인 형태의 사업단을 구성해 클러스터를 맡기기로 했다.

또 5월 개청 예정인 우주항공청에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우주산업 창출 업무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산업국'을 신설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우주항공청 개청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오늘 발표한 우주산업 육성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희 기자 jhjung2@jeonp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