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부터 통신사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시장에서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번호이동 시장에 알음알음 들어가던 보조금이 사실상 '양성화'하면서 통신업계에서는 각자 셈법에 따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을 통과시켰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성지점'으로 불리는 유통망에 '판매장려금' 형태로 지급되던 불법보조금(리베이트)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사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돼온 만큼 정부의 설명처럼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기 변경이나 알뜰폰 등에 투입될 판매장려금이 상당 부분 번호이동 쪽으로 옮겨간다는 예상이 많았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서 거론된 일부 '성지점'에서는 번호이동과 기기 변경에 지급되는 보조금 합계가 많게는 40만 원 넘게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통신사들은 표정 관리를 하며 서로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 등) 경쟁이 촉발될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애매한 상황"이라면서 "지금 시점에서 한 사업자가 우리는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일단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듯하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 등 이벤트가 없어 규정 바뀌었다고 (지원금을) 늘리긴 어렵다"면서 "공시 주기도 짧아지니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으니 시장 상황 보면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22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회동을 예고하는 등 압박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한 업체가 먼저 치고 나갈 경우 경쟁 상황이 시시각각 변할 수도 있다고 이들은 전망했다.

고시의 유탄을 맞은 알뜰폰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무분별한 전환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환지원금 산출 방식 없이 이통사들이 묻지마식 마케팅비 지출 경쟁을 한다면 체리피커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통신산업 전체에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본인의 전환지원금을 알 수 있는 산출 플랫폼 등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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