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유진 위원이 최근 법원에서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복귀하고자 했으나 참석하지 못했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몫으로 추천된 야권 인사로 분류된다.

5일 김 위원은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를 찾아 류희림 위원장과 면담한 후 취재진에 "(류 위원장은) 옥시찬(문 전 대통령 추천·야권) 위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소위 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도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20일에 류 위원장이 윤성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야권) 위원에게 회의 참여를 당부하면서 보낸 서한에 '방심위 심의는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소중한 책무'라고 했다"며 "해촉되기 전 방송, 광고 심의를 했었고 법원 판단에 따라 지위가 유지돼 그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 참석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위원장 판단으로 회의를 들어올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소위 배정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 이런 파행적 운영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며 "내 가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김유진·옥시찬 위원 후임으로 추천해 위촉한) 이정옥·문재완 두 분에 대한 소위 배정을 하면 안 됐는데 위촉 직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다면 내 가처분 인용이 됐을 때 소위 배정을 바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후 류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취재진에 "소위 배정에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다.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도 봐야 하고, 윤성옥 위원께서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김유진 위원 복귀 후 옥시찬 위원까지 들어오면 여야 6대 3이 된다. 그때 윤성옥 위원이 복귀하면 여러 변수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김 위원이 그런 상황이 됐다면 불쑥 개인 성명을 낼 게 아니라 나를 만나 입장을 얘기했으면 무엇 때문에 소위 배정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마치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신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 "비상임위원들은 참석하는 회의에 따라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고 왔고 그래서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옥 위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소위 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이 류 위원장과 대화 후 퇴장하면서 예상했던 물리적 충돌이나 회의 파행은 벌어지지 않았으나 여야 구성과 소위 배정 문제로 당분간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심위는 관련법에 따라 9명 위원 중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의장(여권 2명·야권 1명), 3명은 국회 과방위(여권 1명·야권 2명)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해 여야 6대 3 구도로 구성된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추천했던 김유진·옥시찬 위원이 해촉됐고 윤 대통령이 이정옥·문재완 위원을 채워 넣었다. 국회의장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2명은 아직 위촉 전이다.

이번에 김유진 위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대통령 몫이 4명(류희림·문재완·이정옥·김유진)으로 원칙보다 1명 많아졌고 국회의장 몫은 2명이 적은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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