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조작 영상 2건에 대해 추가로 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29일 방심위 통신소위는 지난 23일에도 관련 영상 23개에 대해 통신심의규정에 명시된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등 해당 플랫폼에 이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의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 또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령 양심고백연설'로,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방심위는 실제 영상을 이용해 만든 해당 게시물이 일반인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고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같은 규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회의에 불참했으며 이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에 대한 접속차단은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심의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는 위법한 결정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판단 대상으로 권리침해정보이지 사회 혼란 정보가 아닌데 심의 규정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정종희 기자  jhjung2@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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