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해외 협력 연구개발(R&D)을 대폭 늘리고 양자,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I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며 통신시장 경쟁도 활성화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4대 추진전략으로 ▲ 세계최고 R&D허브 조성 ▲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을 내세우고 이를 위한 12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 글로벌 R&D 대폭 늘리고 젊은연구자 지원…R&D혁신 3법 제·개정

과기정통부는 선진국과 공동연구 확대,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글로벌 R&D 정부 투자규모를 지난해 5천억원에서 올해 1조8천억원으로 늘리고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특히 해외인재 국내유치를 위해 입국에서 생활, 국적취득 등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R&D에 해외기관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하고 우수 신진 연구자 지원도 늘린다.

R&D 시스템은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늘리고 평가등급 폐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적극 검토, 연구장비 조달 단축 등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원 통합관리, 특별채용 허용, 인력·예산 집중 지원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운영규정을 만들며, 국가단위 R&D 임무는 관련 출연연 연구과제를 모은 국가기술연구센터(NTC)를 지정해 협동 수행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형 다르파(DARPA·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 기반구축, 이공계 인재 육성 강화, 국제협력 R&D 기반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R&D 혁신' 3법 제·개정도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분산·파편화된 R&D 사업 1천200여 개를 통합·개편하고, 연중 언제든 연구과제를 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일치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 양자·AI·첨단바이오 성과 내고 반도체·네트워크·우주 육성

과기정통부는 양자와 AI, 첨단바이오는 3대 게임처인저 기술로 보고 올해 성과 창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양자 분야는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 등)을 구축하고 국내 자체개발 20큐비트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개시한다.

양자인터넷 100㎞ 장거리 전송 기술 시연과 양자중력센서 고도화도 추진한다.

AI 분야는 생성형 AI의 거짓답변, 편향 등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에 올해 580억원을 투입하고, 국내와 미국에 AI 연구거점을 설립한다.

첨단바이오는 미국과 공동연구에 15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고,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원(KAIST) 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추진한다.

글로벌 선도 3대 기술로는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를 꼽아 육성한다.

차세대반도체는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를 중점 지원하며 차세대네트워크는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표준화 R&D, 오픈랜 국산장비 실증, 저궤도 위성통신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우주 분야는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3월 중 발사체 기술 민간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상반기 중 전남, 경남, 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한다.

이외에도 실패 가능성이 큰 연구를 진행하는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청정수소 국산화를 위한 국가 수소중점연구실을 선정해 운영한다.

또 4월 중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에 착수하며, 기지국 전력을 절감하는 AI 알고리즘 개발과 국산 AI 반도체 적용도 추진한다.
◇ AI 기반으로 경제·산업 대도약…"온디바이스 시장 선점한다"

과기정통부는 AI를 기반으로 경제·산업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글로벌 AI 규범을 선도한다는 목표에 따라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사업과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제조·금융·물류·미디어 등 전 산업에 AI를 적용하고, 글로벌 AI 기술 주도권 확보와 규제 혁신을 통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AI와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융합 선도 프로젝트들에 올해 400억원(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330억원, 블록체인·트윈 글로벌화 67억5천만원)을 투자한다.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가칭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아직 초기 단계인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AI·디지털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

AI 일상화 프로젝트 등 AI를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에 7천737억원을 사용하고, AI·디지털 기업에 5조1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올해 추진계획에 담겼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안착시킨다는 목표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각 분야 디지털 쟁점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다음 달까지 내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과 AI안전연구소 신설을 추진하고, 오는 5월에는 영국과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또 유망한 국내 강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디지털 트윈·메타버스·소프트웨어·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분야별 특화 지원을 제공하고, AI와 디지털 서비스 접근·활용을 전 국민의 보편권으로 규정하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단통법 폐지 등 통신시장 경쟁 강화…디지털 안전도 초점

올해도 통신시장 과점 체계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해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앞서 발표한 대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40∼80만원대 중저가폰의 출시를 유도하고, 최근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 안착을 위해 타사 통신설비 활용과 단말 조달·유통을 지원한다.

아울러 플랫폼 자율규제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상생협력 촉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을 제정하고 지능형 CCTV와 AI 등 신기술을 적용한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디지털 안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추진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90억원을 들여 AI 기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시스템인 '사이버 스파이더'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1천300억원 규모로 사이버 보안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종희 기자  jhjung2@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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