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7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앱을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지난 2019년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지만,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어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국민 선택권 확대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고,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30차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허용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SK텔레콤은 이달 6일, KT가 7일 각각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작업을 완료했다.

이로써 550만 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금융, 공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편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는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모두 고려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서비스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 서비스를 통한 신분 증명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30일 공포됐다.

정종희 기자  jhjung2@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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