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설계 도면 유출 문제가 불거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방위사업청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오후 이채익 국회의원은 울산 동구 호텔현대바이라한에서 열린 HD현대중공업 '해양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여해 "한화오션의 이번 대만 잠수함 설계 도면 유출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한화오션은 이미 세 차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지만 당시 진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화오션도 HD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방위사업청 입찰에서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한 잠수함 'DSME1400' 설계 도면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2명이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로 이직해 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책 간담회는 HD현대중공업이 국내 조선업계의 함정산업 발전 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명호·이채익 국회의원과 최태복 HD현대중공업 이사, 주원호 특수선 사업본부장 등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 자리에서 한화오션과의 공정한 경쟁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해양 방위산업 분야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HD현대중공업 사측은 "2014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사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당시 사고로 자사는 정부가 발주하는 경쟁입찰에서 1.8점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기술력 등으로 극복하기 힘든 페널티"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에는 아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과도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입찰 참가까지 불허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며 "현행 보안 감점 제도로 인해 사실상 한화오션이라는 한 업체가 방위사업 분야를 독식하게 돼 국방력 약화와 함정 설계 기반 붕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독과점 폐해는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리 해양방위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방위산업 분야가 어느 한 업체에 전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감대를 같이 했다.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서는 미국 함정 유지·보수(MRO)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HD현대중공업 측은 "강점이 있는 이지스 구축함 분야에서라도 미국 공급망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조선소가 있는 지역 의원들 간 교류회나 협의체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앞서 이 의원과 권 의원, 이상헌 국회의원은 HD현대중공업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에 직접 승선하고 특수선사업부 야드를 시찰하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4년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2022년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라 2025년까지 정부가 발주하는 입찰 사업에서 1.8점 보안 감점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최종 선정된 한화오션에 근소한 점수 차로 밀려 탈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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