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22일 유통업계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면서 규제 철폐를 위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독자적인 산업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1997년 제정됐다. 그러나 2012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꾀하고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 사항을 도입한 개정 법이 시행되면서 유통업계의 첨예한 쟁점이 돼왔다. 당시 개정 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해왔다. 의무 휴업은 공휴일 휴무가 원칙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있을 때만 평일로 전환할 수 있다. 영업이 금지된 시간대와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그동안 신세계와 롯데,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이미 유통산업의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규제 방식의 변화를 요구해왔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온오프라인 매출 비중을 보면 오프라인이 50.9%, 온라인이 49.1%로 시장을 양분하는 형국이다.

정부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한 것은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법을 개정하려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해 당장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부가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내심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다.

당장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했고 청주시도 같은 해 5월부터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꿨다.

서울시에서도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을 결정했다. 서초구의 경우 이달 말부터 평일 휴업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체인스토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타진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규제 폐지 방침이 협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 상권이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런 부분을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협조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서도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철폐 의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전통의 유통 강자들이 새벽 배송에 뛰어들 경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막대한 투자비 등 진입 장벽이 높아 실제 허용되더라도 영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전국 시·군·구의 80%까지 새벽 배송이 가능하도록 물류망을 갖추는데 6조원을 투자했다"며 "대형마트가 기존 매장을 물류센터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벽 배송을 하려면 거점 물류센터 신규 투자가 따라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가 폐지되면 장기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SSG닷컴이나 롯데온 등과 같은 대기업 계열 이커머스의 경우 대형마트 규제 해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택배업계 역시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개시하면 자체 물류망을 넘어 택배사들과 협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논의 전개 추이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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