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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남도발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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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6 08:21 ㅣ 수정 2024.01.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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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성공을 공공연하게 떠드는 속내가 분명히 있다.

이와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를 명기해야한다고 노골적인 대남침략 야욕을 드러냈다.

이는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남(對南) 적화통일을 겁박 하려는 의도다.

북 핵의 강력한 공격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겨냥한 침략전쟁의 압박과 동시에 명분을 합리화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속된말로 “까불면 혼낸다”는 '김정은 식' 압박이 녹아있다.

늘 자기편한대로 해석하는 북한의 일방통행이다. 특히 북핵 강화를 통해 언제든 막판 카드로 핵을 무기화 하겠다는 오만함이다.

세계정세가 불안정한 시국에 편승, 북한은 중국을 등에 업고 호시탐탐 대남침략을 꾀하려는 모습이다.

문제는 미국의 다발성 악재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홍해 다툼, 대만의 친미 총통 라이칭더 선택, 이로인한 중국의 대만 침공 압박 등 초긴장 악재가 겹겹이 쌓여있다.

미국이라고 이 모든 사건을 다 참견할 수는 없는 여력이다. ‘이 틈새를 기회로 보고 북한은 더욱 대남침략에 열을 올릴게 뻔하다.

김정은의 대미전략은 전 트럼프대통령 시절부터 영혼 없는(?) 북미회담을 했던 것처럼 '허허실실'인 척하고 있다. 현재 바이든 정권도 말로만 대북 압박을 할 뿐 강력한 실제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미국의 대북압박이 미약한 정도의 제스처(gesture)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중국과 감지하고 있다. 그래서 유엔의 대북압박까지도 코웃음을 치며 조롱하는 분위기다.

바로 이 점이 향후 대남 무력침공을 가시화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쉽게 말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미를 자극해도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제재가 미약하다는 것을 그들은 나름 터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미뤄볼 때 김정은의 대남 무력침략은 올해 하빈기부터 내년 초를 가장 적기로 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우리로서는 최대 위험시기다.

우크라이나, 홍해, 대만 등의 돌발전쟁을 빌미로 북중러의 대남침략은 언제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미국 시선이 여러 곳으로 분산된 가운데 북한의 대남침략의 경우 당초 방위전략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예측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도 야당이 정권교체를 하기 위한 정치적 투쟁으로 항시 반목과 대립으로 공략을 당하는 터라, 자칫 국가가 북중러의 치밀한 대남전쟁에 등한시 할 수 있다.

특히 야당은 오로지 총선과 대선 등에만 집중할 뿐 북한 문제는 아직도 문재인 전 정권의 대북 햇볕정책만 되 뇌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의 대남무력에 대해 아직도 평화 운운하는 야당의 대북정책이 훗날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난다” “안 난다”로 갈리는 여야의 대립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이다. 여야의 해답은 오로지 정치적일 뿐이다. 이 것이 큰 문제다.

한반도가 전쟁의 중심복판에 서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작 정치권은 별 신경쓰지 않는 태도다. 그래서 국민들은 늘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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