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가 우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다수 야당은 시간을 더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애초 우주항공청은 연내 개청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과방위에서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가짜뉴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의 현안을 두고 여야가 과방위에서 잇따라 충돌하며 우주항공청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각종 현안과 별개로 과방위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만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지난 7월 구성됐지만, 소득 없이 활동이 종료됐다. 특별법은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현재 여야는 특별법에 담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이관 문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특별법 부칙으로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이관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추진한다'는 문구가 두 기관의 우주항공청 편입을 보장할 수 없다고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발목을 잡고 정쟁을 벌이기 위해 명분 없이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관 문구를 본조항에 넣을지 부칙에 넣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서 특별법을 별개 안건으로 논의한 뒤 이번 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조속한 법안 처리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여당에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는데, 본조항에 넣고 문구를 조정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이라며 "개문발차하면 안 되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다뤄질 수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2+2 협의체 첫 모임을 오늘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주항공청법 등 지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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