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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시점 '고심'28일 尹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상정 불투명…"국회 상황 등 종합 검토"
  • 정치팀
  • 승인 2023.11.26 17:02 ㅣ 수정 2023.11.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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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거부권 시점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이다.

2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이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지는 여전히 미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회 상황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이 시한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는 기류가 강하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통된 인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으며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통한 여론전도 벌였다.

다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대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부권 행사 시점을 놓고 신중한 모습이다.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서 다음 달 2일 시한 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른 오전 귀국한 윤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는 틈틈이 국내 현안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굵직한 정상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만큼,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출마에 대비한 장관 및 대통령실 수석 교체 발표는 다음 주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이어지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후속 조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에 따른 안보태세 등을 점검하는 것도 당면 과제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프랑스 순방으로 잠시 중단했던 민생 현장 행보도 곧 재개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일정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을 비롯해 주요 국정 성과를 돌아보는 작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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