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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13분 30초 예산안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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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1 11:00 ㅣ 수정 2023.1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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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원전예산 1831억원을 삭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원전산업을 봉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해 태양광의 처참한 실패를 맛본 이들이 바로 민주당이다. 헌데 또 다시 원전산업 발전에 딴지(?)를 걸고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안 테러’ 정치보복 이라는 비판이다.

쉽게 말해 윤석열표 예산과 관련해 이를 집중 삭감하기 위해 국가이익을 포기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 입장의 우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은 자신들이 요구해온 이재명표 예산증액이 안 되자 벼랑 끝 전술로 나섰다는 해석이다.

즉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복원, 새만금예산 증액 등이 관철되지 않은 정치보복으로 원전예산을 삭감했다는 비판이다.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과 경제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정치싸움을 하느라 국익을 해치는 일을 행한다면 이를 국민들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 때 폐지시킨 원전산업이 이를 주장했던 유럽국가들 마저도 다시 육성시키는 마당이다. 이런데 야당의 정치보복이란 명분(?)으로 원죄를 다시 돌이키려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반기겠는가.

그야말로 정치권의 극단적인 모습을 취하는 모습 뒤엔 국익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대 야당이 정족수를 무기로 국가 이익을 해하는 일을 하려한다면, 이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 줄 표심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정말로 이런 한심한 정치를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

문 정권시절 원전사업 폐쇄로 한국전력은 빚더미에 앉았고, 수십조 단위의 수출 효자상품은 하루아침에 거덜 났던 게 아닌가.

이를 현 정권이 바로 잡고 원전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느라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참에, 민주당은 단 13분 30초 만에 1831억원의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했다.

반면 문재인표 신재생은 4500억원을 늘렸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

윤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부정부패를 파헤쳐 줄줄이 감옥행 사건이 터져 난리법석이었다.

더욱이 국민혈세가 줄줄 새어나간 것이 밝혀진 이 마당에 야당은 국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또 다시 ‘원전 죽이고 신재생 살리려’는 행태라니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당리당약이란 미명아래 국익을 해하는 일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여야를 떠나 국익을 해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두 갈래로 나뉘는 데 성공한(?) 여야가 사사건건 자신들의 정치에 이용하려 든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국민을 계파로 갈라 정치 마중물로 이용하려는 이들의 머릿속엔 정권쟁취 밖에 없다.

여야가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려고 막장드라마를 찍는다면, 국민들도 이 막장 드라마를 조기에 막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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