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14일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 약 1조2천억원을 감액했다. 8천억원가량을 순증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해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약 2조 원을 증액했다.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의 부문에서 약 1조1천600억원 감액했다.

삭감된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들은 비목을 조정해 R&D 집단연구지원, 연구원운영비 지원 등의 R&D 예산으로 재편했다.

방통위 예산은 약 278억원 증액하고, 약 46억원 감액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약 90억원이 늘고, 약 43억원이 줄었다.

민주당 예산 소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며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 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구체적 계획도, 법적 근거도 부족한 '글로벌' 예산들에 대한 감액 의견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며 "정부 출연연과 4대 과기원 등의 필수 사업에 대한 증액 협의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소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면서 "국회 예결특위에 과방위 소위의 심사 내용을 전달해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을 볼모로 방통위를 압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방통위 기본 경비가 45억원인데 민주당이 18%를 삭감하면 38억원이 된다"며 "위원회 운영을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소송 중단'과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중단' 등을 방통위 기본예산 삭감의 근거로 들고 있다"며 "합의제 의결 기구인 방통위를 압박하는 정치적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관련 예산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식 예산은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예산 소위가 무효이므로 과방위 전체회의도 개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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