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27일 이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법을 개정하고 우주항공청 신설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발의하면 수용하겠냐는 질의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발의된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특별법은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으나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와 항우연 및 천문연의 직속 기관화에 대한 쟁점으로 공전해 왔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현재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이다.

이에 정부는 양 기관의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화를 청 신설 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야당과 항우연 노조 등은 법제화해야 한다며 맞서 왔다.

이날도 이 장관은 처음엔 청 신설 후 첫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장 의원이 법제화하면 수용하겠냐고 질의하자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원들이 자질과 능력에 비해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무소속 하영제 의원의 질의에 "전문인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며 "처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출연연과 여러 관계가 있고 기관별 속성과 형평성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한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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