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뉴 스페이스(민간 우주 개발)를 선언해놓고 정작 출연연 연구자의 이직을 표적 감사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24일 박 의원은 "과기부는 지난달 4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공모 선정을 앞두고 항공우주연구원 임직원 10여명이 공모 참여 기업으로 이직하려 한 것에 대해 기술 유출 관련 감사에 돌입했다"며 "이는 앞서 국정원이 이틀 간의 감사를 하고 어떠한 기술 유출 혐의도 발견하지 못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연구자들이 이직하려 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과정에서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돼 이미 임직원 11명이 관련 기술을 현장에서 습득했고, 항우연도 발사체 관련 기술이전을 위한 1차 단계인 기술 공개를 마친 시점이어서 과기부의 이번 감사가 기술 유출이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반기를 든 항우연을 겨냥한 표적 감사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주도권을 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 며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놓고 인력 이동은 감사로 가로막는 것은 민간 기술 이전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우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스페이스 X 뒤에는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의 든든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었다"며 "정부 출연연 기술을 확실하게 기업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과기부가 인적교류 활성화 및 협력 채널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기술 유출 문제를 떠나 적극적으로 민간 기업에 기술 체계 자체를 이전하는 방향과 관련 법에 따른 취업 제한이 상충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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