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의 악의적 몽니"…野 "우주항공청 직접 R&D 하면 옥상옥"

국민의힘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지역구인 대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오후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우주항공청에서 연구개발(R&D)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와 '생떼 쓰기'를 일관하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뿐"이라며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조직 및 거버넌스와 관련해 대부분 합의했지만, 우주항공청이 R&D를 직접 수행할지를 놓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회견 후 "야당 간사 지역구에 항우연과 천문연이 있다"며 "항우연 노조의 요구가 '우주항공청은 연구 기능 없이 사무국 기능만 하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우주항공청의 R&D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세계 각국 우주항공청에 연구 기능이 다 있다. 항우연이 하지 못하는 분야는 누가 연구하는가"라며 "굳이 우주항공청의 연구 기능을 빼자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당초부터 (설립 방해) 목적을 가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앞서 조속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여야 합의 결렬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이날 안건조정위 활동 기한(90일)이 만료됐다. 법안은 과방위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창진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가의 우선적 우주개발 임무 수행을 위해 기술, 정책, 전략을 포함하는 포괄적 기획연구가 (우주항공청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 등 경남 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우주 경제 경쟁에 온 나라가 하나로 국력을 모으고 일사불란하게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발목 잡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과제를 발목 잡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회견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바깥에 놓은 채로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 옥상옥과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국민의힘이 애초 합의를 어기고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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