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용자 콘텐츠를 전부 AI 학습데이터로 활용"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지난 1년간 (동의 없이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메타 대표를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주길 요청합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큰 제재를 받지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정보기술(IT)·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명 경제계 인사들을 사칭한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점을 지적하며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사례만 보더라도 페이스북이 요즘 많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앞서 주 대표는 자신을 사칭해서 주식 리딩방 광고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메타에 신고했더니 규정 위반이 아니라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등 정부 규제기관의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메타가 이용자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지난해 308억원에 이어 올해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동시에 자진 시정 조치도 내려졌지만,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계획을 내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정보 수집을 둘러싸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메타에서 어떤 기준으로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모바일 병원 예약 접수 애플리케이션(앱)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똑닥에서 이용자에게 과거 문진표나 병력을 비롯해 가족력, 결혼·출산 유무 등 각종 사적정보를 수집해 쌓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렇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핀테크 업체가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도 유사한 비판이 쏟아졌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네이버 회원 가입 시 이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네이버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약관이 있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안 된다. 강제가입이다"고 말했다.

이어 "블로그나 카페 게시글 등 이용자 콘텐츠가 전부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활용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기업의 부당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지적은 이를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위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다.

양 의원은 "개인정보위 지침을 보면 정보 주체의 자발적인 승낙을 거쳐 인공지능 개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돼 있다"며 "그렇다면 (네이버의 회원 가입 약관이) 개보위의 정책 방향과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똑닥'의 민감 정보 수집을 언급한 이 의원도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개인정보위에 있느냐"며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총괄 부처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꼬집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네이버 문제에 대해 "인공지능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수집하고 이용할지는 너무 중요한 영역이라 우리도 AI팀을 별도로 가동해서 운영하기 시작했다"며 "동의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한 규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똑닥' 등 병의원 예약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약이 생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최대한 다른 부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국회에서도 논의를 더 해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메타의 개인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에 동감한다"며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노출된 정보를 삭제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부적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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