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예보 신뢰도 향상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올여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7월에 사흘을 제외하고 매일 비가 온다'라는 허위 정보가 퍼진 점을 거론하며 기상청에 대책을 물었다.

해당 정보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한 예보였는데 사실상 과거 자료를 평균한 것에 불과해 일반적인 기상예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예보하려면 예보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등 예보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관리할 권한이 있다"라면서 "다만 현재 어디까지가 예보인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을 3천500개 구역(읍면동)으로 나눠 1시간 단위로 사흘 치를 예보하는 초단기예보(동네예보)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의 경우 단기예보를 '현'과 '날짜' 단위로 하고 있으나, 기상청은 타국에 비해 '맞추기 어려운 수준'까지 예보하면서 예보 신뢰도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청장은 "동네예보는 2008년 국민 의식조사와 설문조사를 거쳐 실시된 것"이라면서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환 의원은 기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대응을 지원하는 방재기상지원관 증원과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일본은 2020년 규슈에 대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기상방재감' 193명을 전국에 배치했으나, 한국은 방재기상지원관이 1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이주환 의원과 마찬가지로 방재기상지원관 증원과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유 청장은 "현재는 방재기상지원관을 민간에서 선발하는데 일본처럼 기상청 공무원을 직접 (지자체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이 올여름 처음으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을 때 기술적 오류가 발생한 점과 기상청의 극한호우 기준(1시간 50㎜와 3시간 90㎜ 동시 관측)이 서울시 기준(1시간 55㎜)과 다른 점을 지적했다.

유 청장은 극한호우 재난문자와 관련한 기술적 오류는 즉각 해결됐다고 밝혔다.

기상청과 서울시 기준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동일한 기준점은 방재의 기본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조정하겠다"라고 제시했다.

기상청이 2017년부터 도입한 중국산 연직바람관측장비 운영체제(윈도XP)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된 점도 이날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청장은 "기상청엔 5단계 보안장치가 있어 (악성코드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았다"면서 "정보당국과 전국의 모든 중국산 장비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악성코드가 발견된 장비가 올해 2대 더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 유 청장은 "악성코드가 발견되기 전 계약돼 물리긴 어렵다"면서 "해당 장비를 납품한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등록되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해 (추가 납품이) 제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내년도 기상청 연구개발(R&D) 예산이 1천9억원으로 올해(1천223억원)보다 대폭 삭감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후위기에 연구를 늘려야 할 때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유 청장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조정하고 맞춰가겠다"면서 일부 신규로 확보된 예산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의 몽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외국 장비가 사용되는 점,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원가만큼 받지 못하는 점도 이날 국감에서 문제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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