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침체가 길어지고 있지만 방송업계가 부담해야 할 음악 저작권 이용료는 늘어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채널사업자(PP), IPTV, 지상파, 유선방송사(SO),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지불한 음악저작물 사용액은 약 571억원에 이른다.

사업체별로 PP가 약 100억원, IPTV가 약 298억원, 무선방송사가 약 98억원, SO가 약 17억원, OTT가 약 58억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OTT의 경우 2021년 10억원이었던 음악저작물 사용액이 지난해 58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체부는 OTT 저작권 이용료를 2021년 1.5%에서 2026년 1.9%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이처럼 방송산업 내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과다 청구 문제는 지상파, SO, 위성방송 사업자뿐만 아니라 IPTV, PP, OTT 등 국내 음악을 이용하는 저작물 이용사업자 전반이 수년 전부터 겪고 있던 공통의 문제"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방송사들에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하고 징수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저작권 분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였다.

김 의원은 "방송산업 사업자들이 방송산업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대응 태스크포스(TF)나 이용자협의체를 만들어 문체부와 실효성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음악 저작권료 제도를 자문하는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에 방송 분야 위원이 두 명밖에 포함되지 않아 방송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힘든 구조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음악저작권자문위에 포함된 방송업계 인사는 한국방송협회 기획심의부장과 왓챠 대외협력이사뿐이다.

김 의원은 "방송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방송 분야에서 위원회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방송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는 것도 방통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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