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배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우주항공법을 '빨간깃발법'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빨간깃발법(Red Flag Act)은 증기기관차 발명 초기 영국에서 마차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마차에 맞추도록 한 법으로,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13일 국민의힘 강기윤·강민국·박대출·이달곤·최형두 의원과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 R&D와 실행이 우주항공청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역할인데, 하면 안 된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며 "민주당은 일부 연구기관 노조의 기우 때문에 한국산 NASA 설립을 사실상 좌초시키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우주항공청은 민주당 주장처럼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의 옥상옥이 아니다"라며 "항우연이나 천문연이 할 수 없는 연구·개발은 우주항공청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우주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폭적 투자는 물론이고, 우주개발 전략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구심점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정 연구기관의 기득권 이기주의가 대한민국 우주항공 백년대계를 무산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우주항공청법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정부 여당 수정안'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논의했으나,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기능 수행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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