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가격이 87만3천597원으로 9년 전보다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 신용보험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과 통신사 마케팅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단말기 비용은 2014년 62만639원에서 연평균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보다 높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이 서울보증보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말기 할부 연체자는 약 167만 명으로 서울보증보험이 통신사에 대신 지급한 연체 금액도 1조2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는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 요금 개편을 촉구했지만 정작 소도둑은 구매가가 41% 증가한 고가단말기"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국내 단말기 제조시장은 독점과 다를 바 없어 가격 경쟁이 불가하다"며 "외산 단말기 도입,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폭 확대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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