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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정상회담은 北中露(러) 침략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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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2 08:14 ㅣ 수정 2023.08.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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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얻은 3국 이익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보-경제-기술’ 협력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발, 중국의 대만 침공, 북한의 대남 공격의 공통점은 모두가 침략도발이다.

이를 방어하기위해 안보가 첫째다. 일본은 한국과 대만보다 간접적 침략대상이지만 러시아나 중국, 북한 등은 '잘 차려진 밥상'을 통째로 먹을 수 있어 호재다.

이에 대해 미국은 아시아 최후의 방어막인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자국을 위해서도 군사적, 경제적 환경을 지켜야만 한다는 상황에 봉착했다.

미국의 트럼프 전 정권이 한국을 가벼운 밑밥(?)으로 생각했다면, 바이든 정권은 동맹국으로서의 확실한 연대로 힘을 배가하며 동맹을 형성하는 모습이다.

사실 한미일 3국의동맹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3국 결속보다는 훨씬 강한 게 현실이다.

미국 대(對) 중국, 일본 대 러시아, 한국 대 북한을 견줘보면 한미일 3국의 연합체제가 강하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바다.

바로 이 점을 바이든 정권은 이미 수읽기를 끝낸 분위기다. 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미일 연합체제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하는 속내엔 자신들 3국 동맹보다 한미일 3국 동맹 결속이 더 시너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다.

'최선의 방어가 최선의 공격'인 것처럼 무늬만 동맹이 아닌 한미일 3국 결속은 그만큼 중차대하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각국이 개별적인 욕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한미일 3국은 자국 국민들에게 북중러 야욕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그들이 꾀하고 있는 음모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때마다 대국민 회견을 열어 국민들이 늘 정보를 공유하게끔 해야 한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차이점은 바로 국민들이 알 권리를 대하는 게 다르다는 점이다. 한미일은 개방된 사회고 북중러는 폐쇄된 사회라는 것을 그들의 국민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다 아는 일'이라도 자세하게 세세하게 북중러의 영토 확장 도발을 지적해야 한다.

이번 한미일 3국의 연합동맹을 외교적인 흉내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살펴보고, 차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 시뮬레이션으로 사전 점검해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 했다. 북중러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동향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해내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안보의 1순위는 첨단무기 확보다. 이를 위한 고도의 기술이 축적돼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안보-경제-기술’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골자다. 북중러 3국이 핵을 보유로 위협한다면 한미일도 보다 강력한 핵무기로 대처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도 언제든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공격이 아닌 방어목적이라면 한일 핵보유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게 있다. 3국이 북중러의 도발에 맞대응하는 군사적 외교적 채널이 항상 가동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 점이 북중러의 최대 고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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