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ㆍ특권이 주어지는 일부 계층에 대해 사회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는 국민정서에 저항감으로 나타나 내년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폐지에 대한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 주목된다. 그중에서도 의원 ‘불체포 특권’이 불합리하다는 게 국민들의 견해다.

국민은 수십만 원을 훔쳐도 구속되는 마당에 국회의원들은 부정부패와 그 보다 더한 범죄를 저질러도 ‘방탄 국회’로 죄를 논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이런 법 자체가 자신들의 비리를 옹호하는데 사용돼 국회가 '적폐의 산실'이 되어간다는 게 국민들의 비판이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전관예우도 서민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다. 특히 법조계 출신 판검사가 퇴직 후 로펌에서 받는 액수가 회사원이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을 단 한 번에 받는 게 허다하다.

더욱이 정부 고위직 공무원 출신은 정부의 비밀이나 알선 중재 대가로 로펌에서 고액의 보수를 받고 채용된다.

이러다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게 딱 작금의 풍토다.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의 특혜는 가뜩이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사회에서 커다란 저항감으로 반감을 사고 있다.

이런 사회구조를 만든 이들이 누구일까. 바로 여야 정치권이다. ‘내로남불’의 대명사인 여야 정치권의 그릇된 모습이 작금의 특혜ㆍ특권을 조장하는 사회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자신들의 특권을 폐지하라는 국민요구에는 ‘들은 척 만 척’이다. 국민의힘은 112명의 의원 중 102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서명했으나 후속 조치가 아직 깜깜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포기선언을 했으나 당은 ‘소귀에 경 읽기’다.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는 반발했다.

지난 13일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가 불발됐다. 의총서 찬반 토론 끝에 결국 보류됐다.

카메라 보도 앞에서는 특권포기를 하는 척 시늉만 하는 의원들의 행동은 그야말로 소인배다.

여야가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면 결국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이런 의원들을 국회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심이다.

범국민적인 추진으로 국회 특권을 폐지하고 고위직 공무원들의 전관예우를 뿌리 뽑는 국민운동이 전개돼야 한다. 이 것이 올바른 사회다.

이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추진돼 악습과 악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선지 올 하반기를 겨냥한 '특혜 · 특권 폐지'를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가 꿈틀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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