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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해설] 전시 대비 ‘탓’보다는 ‘거울’삼아야
  • 특별취재팀
  • 승인 2023.05.31 08:57 ㅣ 수정 2023.05.3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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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에 서울시가 우왕좌왕(?)하며 성급히 경계경보를 내 보낸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혹여 있을 전시상황에 대비하는 체제가 전무하다는 것을 느꼈을 터다.

백령도 대피령은 맞고, 서울 대피령은 틀리다는 것에 서울시만 지적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전시체제에 대비한 사전계획이 정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체계적으로 매뉴얼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일본의 지진 대피요령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배경엔 철저한 사전 훈련이 뒤따르고 있어서다.

북한의 오늘과 같은 무력도발 행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은 자명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지방단체가 원스톱 대피체제가 가능하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서울시의 오보 대피경보를 탓하기 전에 국민 모두가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응하는 훈련체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군민관 등의 전 국민 참여의 대피요령을 습득하게 하는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가 혹여 이번에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오보보다는 더한 비난을 감수했어야 했다. 오히려 늦장 경계조치니, 안이한 재난대처니 비난이 쏟아졌을 것이란 점이다.

국가적인 재난에는 누가 대처를 잘못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이번에 미흡한 대처를 다음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 것이 진정한 국가 재난을 대처하는 정부와 국민들의 모습이다.

특별취재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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