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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AI 거짓정보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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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9 08:13 ㅣ 수정 2023.05.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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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에서 대화형 챗GPT 등 AI(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낸 거짓 정보나 조작된 이미지, 영상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로 일파만파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할 우리 현실과도 똑 같은 이유에서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국의 과열된 정치현장은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아서다.

가뜩이나 ‘카더라’ 하는 의혹이 증폭되는 사이에 선거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겪으며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과거부터 경험했던 터다.

그런데 그런 조작 위험이 첨단 IT기술과 만나 더욱 악의적으로 도용돼 정치 관련자들의 비양심적인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국민 모두가 두 눈 크게 뜨고 진실 찾기에 나서야 한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챗GPT 관련 AI 악용사례 규제를 촉구한 것도 선거악용 사례를 우려해서다.

마치 그럴듯하게 조작된 내용이 사실처럼 부풀려져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면서 선거판세가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AI를 활용한 거짓정보 유포는 선거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이를 검증할 새도 없이 선거가 끝나는 지옥을 경험할 것이란 점이다.

바로 이런 현실이 내년 한국 총선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결론적으로 여론을 조직하는 AI 기술도용의 법적인 규제를 서둘러 마련해야한다.

'설마' 하다가 내년 총선에서 조작된 AI 악용이 드러나게 되면 국민 모두는 거짓 정보에 속아 엉뚱한 후보를 선택해 향후 4년 동안 범죄자에게 나라를 맡기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조작된 이미지를 식별하는 기술 등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런 챗GPT의 AI 기술 동향에 무지하다는 게 현실이다.

선관위가 내년 4월 총선기간까지 대비책을 준비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여야 정치권도 이 같은 AI 기술의 거짓정보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 마련하는 동시에 강력한 범죄행태로 일벌백계(一罰百戒)하는 데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여야 모두 이 법안에 반대할 수 없도록 국민들에게 알리고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당에서는 모르는 일이 지구당에서 벌인 일이라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연대책임을 하도록 하는 여야 상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몰랐다. 모르는 일"이라는 변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종전 ‘카더라’에서 가짜뉴스, 거짓정보로 사실처럼 등급을 높인 AI기술로 유권자를 믿게끔 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

따라서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또한 이를 감시하는 정부기관도 신설해야 한다.

가짜뉴스를 진짜처럼 둔갑시키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사실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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