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국방혁신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을 추진 중인 핵심 무기체계와 관련한 국내 기술 수준이 선진국보다 많이 뒤처져 있고 일부 기술은 15년 이상의 격차가 난 것으로 평가됐다.

12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국방부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 담긴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 기술 수준을 최고선진국과 비교 분석한 '국방전략기술 수준조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기연은 각계 전문가 122명의 의견 수렴과 토론회를 거쳐 기술별 선진국 대비 국내 국방·민간 기술 수준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인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기술은 최고선진국 국방기술보다 6년 뒤진 것으로 평가됐다.

선진국 국방기술 대비 격차는 미사일방어 7.1년(기술 수준율 76.4%) 고위력 정밀타격 4.6년(〃 79%), 지능형 화생방방어 6.1년(〃76.4%) 등이다. 해당 분야 국내 방산업체 기술도 최고선진국에 7.5~8.5년의 격차를 보였다.

유·무인복합전투체계에 적용할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국방기술(4.1년)이 민간기술(2.4년)보다 격차가 컸다.

국기연은 "인공지능 분야의 국방전략기술인 지능형 전장인식·판단, 지능형 통합지휘결심, 스마트 전력지원, 국방 AI 플랫폼은 민간 산학연 중심으로 많은 연구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방 분야는 현재 응용연구 수준의 과제를 진행 중이므로 민간의 기술 수준이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사이버·네트워크 분야 국내 국방기술 수준도 최고선진국 대비 80.4%로, 기술격차는 3.6년으로 나타났다.

우주 분야의 국내 국방기술 수준은 최고선진국 대비 58.8%로 기술격차는 9.1년으로 평가됐다.

초고속·고위력 타격을 위한 극초음속 유도무기 비행체에 적용되는 램제트 엔진 등 기술의 경우 미국의 70% 수준으로, 기술격차는 15년으로 벌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민간 업체들이 참여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은 이중연소 램제트 엔진 기술을 통해 고도 30㎞ 이상을 마하 5로 자력 순항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 발사체 및 장거리 타격 유도무기에 적용할 고체 추진 로켓의 국방 기술도 미국 대비 90% 수준으로 기술격차는 5년으로 평가됐다.

국기연은 "미국은 기존 고체연료 ICBM 기술을 바탕으로 위성발사체를 개조해 위성 고체로켓 분야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방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최근 ADD에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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