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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中企 하반기 줄도산 ‘적신호’대기업, 단가·물량‘제멋대로’...20대 국회 보호법안 마련 시급
  • 특별취재팀
  • 승인 2016.06.05 12:15 ㅣ 수정 2016.06.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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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한국 ICT산업의 버팀목인 중소기업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IT분야의 경기침체는 올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전 업종에 걸쳐 하한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IT 업계에 따르면 하청기업을 주도하고 있는 재벌그룹들의 외주물량을 30%이상 감소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의 잇따른 부도 및 폐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반도체 및 이동통신 단말기, 의료장비 등 꾸준하게 신장세를 나타냈던 중소기업의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불경기를 모르던 이동전화서비스 및 제조업체들의 수출 및 내수시장 침체로 인해 중소업체들의 하청물량이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올 하반기에도 잇따른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청물량 단가도 25%이상 감소, 채산성이 보장되지 않는 선에서 중소기업의 하청외주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하도급 외주를 하면 적자가 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데도 대기업의 하청 업을 이어가기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외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통3사의 중소 하청기업 K사의 경우 “지난해 대비 가격단가가 무려 30% 낮게 책정 돼, 종업원 임금주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부득이 하게 인원감축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또 부품 납품업체인 A사도 “부품원자재 가격은 15% 오른데 반해 납품단가는 20% 감소해 결국 지난해 35%의 매출단가로 인해 생산을 중단해야하는 어려운 지경에 이른 상태”라고 하소연 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들의 원부자재 값 인상 및 대기업들의 하청물량 단가 내리기로 인해 인원축소 및 비정규직 직원들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 품질 면에서 뒤떨어지는 악 순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가 대기업 하청단가 및 원 부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대처방안을 내 놓지 않으면 하반기 들어 부도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외주 하도급 문제는 대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하청 중소기업에게 인원충당- 가격단가- 납품시기와 기간을 제멋대로 변경하는 탓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건비나 건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도 정부는 사기업 문제는 정부가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는 명분(?)을 들어 대기업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지적의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E 모 간부는 “공정위도 말 뿐이지, 법적인 해석이 대기업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적 법률은 생각 외로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고가의 변호사를 대지 못하는 한, 대기업과의 분쟁은 사실상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 보호에 관한 제도적 모순을 지향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섰으나, 결국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상정조차도 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등 중소 외주기업들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특별취재팀  jeonpa@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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