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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들어 재정적자 지속1∼2월 수입 1.2% 감소, 지출 7% 증가
  • 산업팀
  • 승인 2023.03.18 15:14 ㅣ 수정 2023.03.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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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중국의 재정적자가 지속한 가운데 부채 이자 지출이 급증했다고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8일 중국 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공공예산 수입은 4조5천642억 위안(약 867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 감소한 반면, 지출은 4조898억 위안(약 777조원)으로 7% 늘었다.

수입 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큰 소비세 수입이 3천568억 위안(약 67조8천억원)에 그쳐 작년보다 18.4% 줄었고, 수출입품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각각 21.6%, 27% 감소했다.

방역 완화 이후에도 소비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다 수출 감소 등 해외 교역이 부진했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 침체에 따라 증권 거래세는 전년보다 61.7% 급감했다.

부동산 거래세(-4%)와 토지 부가가치세(-22.4%), 부동산세(-2.9%) 등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관련 세입도 감소세를 유지했다.

국유토지 매각에 주로 의존하는 기금 예산 수입 역시 부진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체 기금 예산 수입은 6천965억 위안(약 132조원)으로, 24% 줄었다.

중앙정부의 수입은 6.2% 늘었으나 지방정부 수입은 26.1% 감소했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로 국유토지 매각 수입이 29% 급감한 영향이 컸다.

지출 가운데 부채 이자 지출이 1천247억 위안(약 23조7천억원)에 달해 작년보다 27.3% 급증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

재정난에 부채가 늘고, 이에 따른 이자 지출이 늘면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악순환이 직면한 것이다.

올해 초까지 계속됐던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위생·건강 관련 예산도 3천942억 위안(약 74조9천억원)이 지출돼 작년보다 23.2%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는 8조9천600억 위안(약 1천703조원)을 기록,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재정 수입은 28조1천600억 위안(약 5천351조원)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했으나, 재정 지출은 37조1천200억 위안(약 7천54조원)에 달해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엄격한 방역 통제의 충격으로 경제가 침체한 데다 방역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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