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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해설] 북한의 계산된 미사일 도발
  • 윤상진 기자
  • 승인 2023.03.16 09:15 ㅣ 수정 2023.03.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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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된 16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근 미국의 대북 압박과 한·미·일 공동동맹 강화에 따른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흑해 상공에서 미 무인기(드론)와 러시아 전투기가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미러 간의 마찰과 때를 같이해 언제든 북한도 핵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간접적 협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북한경제가 리스크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궁핍해져 불만이 쌓여간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미(對美) 미사일 위협을 통해 자신의 통치에 대한 존엄성과 1인 독재에 대한 장기집권을 고취시키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런 김정은 정권에 대해 아직까지 핵 위협이 위험수위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미국의 핵무기 전술에 비해 북한의 수준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나 북한이 언제든 단 한 개의 핵미사일로 미국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다면, 미국의 대북 핵 억제 정책은 미국만을 위한 계산이라는 점이다.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시간적 전술적 측면을 보더라도 북한의 핵 위협은 한국과 일본이다.

일본이 유독 북핵 실험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한국 다음엔 일본이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미·러 간의 갈등, 미·중 간의 대립 등은 고스란히 북한이 한국을 향한 전쟁 반발상대로 항시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중-러 의 지시를 100% 받는다는 것은 공공연하다. 미·중·러 강대국 간의 이해대립에 남북한이 전쟁 격전지로 떠밀리는 것이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세계정세가 미국과 유럽서방국가, 중·러와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 간의 대결로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세계정세 속에 북한 김정은,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3인의 독재국가 수장들의 연대는 더욱 강해 질것이란 점이다.

이 가운데에 끼어있는 한국은 그야말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윤석열 정권이 이 같은 국내외 정세에 대처해 나가려면 한·미·일 공동연합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야당이 ‘외교굴복’ 운운 하지만 그들도 한일관계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치적 용어로 한일관계를 가늠하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소통으로 북·중·러의 한국에 대한 적화사냥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윤상진 기자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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