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문가들과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관련 간담회를 했다.

7일 간담회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고도 돈을 적게 받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을 줄이거나 없애달라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권 차관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중 대표적 사례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그동안 비정규직을 인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이는 근로자의 처우를 충분히 개선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권 차관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보상을 받는 공정한 보상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차별시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는 비교 대상 근로자의 판단 범위가 너무 좁고 같은 가치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차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차별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사용자 스스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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