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구매계약(PPA)을 맺은 기업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제가 비용 부담을 가중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PPA 전용 전기요금제(이하 PPA 요금제) 개선요청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PPA는 기업이 한전의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PPA를 체결한 기업들이 부족한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PPA 요금제를 적용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전기 소비가 적은 시간대에 부과하는 경부하요금과 기본요금은 올리고 최대·중간 부하 요금은 낮춘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상의는 PPA 요금제가 재생에너지를 1%만 사용해도 나머지 99% 전력사용량 전체에 적용돼 업계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발전량 변동이 큰데, 사용 비중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PPA 요금제를 전부 적용하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상의는 PPA 요금제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을 중견 제조업체는 연간 10억원, 대기업은 60억∼1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또 통상 PPA 계약이 20년 장기계약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2천억원 안팎 손해가 발생해 원가 상승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상의는 우려했다.

상의가 지난달 RE100 참여 기업과 협력사 321개사를 대상으로 PPA 요금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28.3%가 '심각한 악영향', 41.8%가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심각한 악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기업의 피해 내용은 PPA 전기요금 적용으로 인한 손해가 86.5%였다

손해 발생에 따른 대응 방법은 검토 보류(62.2%), 추진 중단(24.3%), 계약 파기(5.4%) 등이었다.

이에 상의는 PPA 요금제를 철회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에 따라 요금제를 적용하는 식으로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PPA 요금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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