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산과 수입 전기차 보조금을 사실상 차별해 지급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자 수입차 업계가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2일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선을 5천7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충전인프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수입차 업계는 환경부가 명목상 수입차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방했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 보조금이 국산차 브랜드를 밀어주는 점은 우려했다.

애초 가격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이 많지 않은 수입차 업체들은 보조금 개편이 전체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BMW코리아는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시 지급되는 충전인프라 보조금과 성능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 관계자는 "보조금이 50만원가량 차이가 나겠지만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며 "보조금 삭감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혁신기술 보조금 신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산차만을 위한 보조금이라 지적도 나온다.

혁신기술보조금은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에 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에 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는 현대차와 기아뿐"이라며 "사실상 특정 브랜드 보조금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수입차 업계는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선을 차량 가격 5천500만원 미만에서 5천7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면서 지원 상한선은 8천500만원 이하로 유지한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이 높아져 해당 가격대 전기차를 주로 판매하는 국산차 브랜드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충전인프라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지급 요건이 직영 설치나 공용 충전기로 제한된다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수입차 브랜드 관계자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한국은 국내에서 전기차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수입차를 차별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입차협회는 "정부의 개편안을 존중한다"며 "정부가 의도한 대로 전기차 보급 정책이 소비자 편익까지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산업팀  press@jeonpa.co.kr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