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설노조가 일선 현장에서 불법·탈법 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현장이 또 하나의 대표적 무법지대가 됐고, 어제오늘이 아닌, 방치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표적으로는 채용 강요, 업무방해, 금품 강요 이런 행태들"이라며 "건설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 세력의 불법적인 행태를 더 이상 '현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또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170만명에 달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피해자이다. 학폭 일진들의 횡포에 다수의 학생과 선생과 학부모들이 말 못 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노동자들 모두가 극소수의 건설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 세력의 볼모가 돼 있다"며 "하루빨리 해방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잘못된 강성노조들에 의해서 장악돼 있는 현장이 바로 서야 서민경제가 살고 서민의 삶이 필 수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행태, 더 나아가서 불법도 우기면 합법화된다는 식의 막가파식의 건설노조"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50만호 주택건설에 실제 시공을 맡고 있는 중소전문건설업체 대다수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위반으로 인해 외국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별고용제한 해제를 당부했다.

민간 측 대표로 참석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노조에 대해 "현장을 막고 차량 배차를 본인들이 하고 장비도 배차하고 사람까지도 인력배치를 요구한다"라며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200만∼300만원은 더 추가로 공사비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노조 불법행위는 현장의 근로자가 부족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문제를 개선해서 노조의 채용 강요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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