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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레고랜드 사태, 국회 차원 청문회 필요"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도민 피해 손해배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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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9 15:10 ㅣ 수정 2022.12.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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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책임론을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내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채권·금융시장 위기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일 단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김 지사의 회생 신청 발표는 불가피한 게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 의한 '고의 부도'였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계약서에 따르면 회생 신청은 곧 부도"라며 "고의가 아니었다면 부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설명 시도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시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회생 신청은 부도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을 통해 보면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회생 신청을 결정한 것은 고의 부도라도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앞선 강원도의 발표는 9∼10월 금융위기의 결정적 방아쇠였다. 강원도의 발표 이후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이 급격히 확산했다"면서 "채권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에도 골든타임인 한 달 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의 대응은 심각하게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회생 신청과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강원도가 입은 손해가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강원도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손해로, 원인 제공자인 김진태 지사가 책임져야 한다.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에서)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가 가지고 있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현실을 안일하게 인식했던 셈"이라고 비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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