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가격체계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며 공시가 현실화율 계획의 과감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세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공시가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 현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역전됐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면서도 "시세를 넘는 공시가가 일부에서라도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가격 기능과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의 시장 가격 자체가 안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현실화율 목표치 90%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급격히 상승하는데 공시가격이 못 따라잡는다는 전제 아래 설계됐다"며 "통상 가격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인데, 목표치를 90%로 둔 것은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경우 공시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체 체계를 깊이 연구한 뒤 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과 함께 공시가 시세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모두를 무리하게 동원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입법까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플랜B가 있느냐고 하자 "결국 어느 게 정상적이고 국민 요구에 맞고 또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지를 갖고 국민들이 올바른 쪽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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