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여파 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하려고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에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7일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함께 1차 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글로벌 긴축 가속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시장 불안 심리도 지속된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 CP(기업어음) 스프레드 상승 폭 등이 다소 완화되고 급격한 경색 분위기도 다소 진정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류 위원장은 부처·기관별 세부 논의 사항과 관련, "기획재정부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해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 기조 확립에 주력하도록 (요구)했다"며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지속, 미분양 증가 등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규제 발굴해 신속히 완화해줄 것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발언은 여당 소속인 김진태 도지사가 이끄는 강원도발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류 위원장은 김 지사가 최근 금융시장 유동성 위기의 원인은 레고랜드 사태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경제안정특위는 경제 관련된 사항을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안정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물론 이 사항이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부분이 분명 있다. 그런데 관련 당사자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의에서 레고랜드 사태 등을 포함해 최근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으며 정부 측에서 소통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이밖에 "금융위원회에는 회사채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적극적 매수자로 나설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요구했다"고 류 위원장은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함과 동시에 과도한 자금 쏠림을 유발하는 과당 경쟁을 자제해 자금시장 선순환 체계가 유지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라고도 전했다.

금융감독원에는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적시에 집행하고 회사채 및 CP 만기 수급 상황 등을 촘촘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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